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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윤식 시흥시장 “세입자 중심 주거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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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구 수리비 지원 전국 첫 시행

경기 시흥시는 전국 처음으로 세입자에 대한 주택수리비 지원 등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자가(自家)로 한정해서 집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책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세입자 중심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사진)은 “시흥은 고 제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께서 철거민과 함께 집단 이주지인 복음자리, 한독마을, 목화마을을 만든 우리나라 주거권 운동의 상징”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흥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에 실태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결과 전세 2000만~30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천장에서 비가 새고, 단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임대인의 경우 집을 고칠 경제적 능력도, 의지도 없어 그야말로 집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6.7%로 전국 평균(5.3%)보다 3.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 자가 집수리와 함께 임차가구 집수리도 실시하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주거비 보조, 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등 비주택에 사는 200여 가구에 대해 직접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동네 관리소’를 만들어 집수리공구 대여, 공동체공간 대여 등의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역특성상 저소득 가구가 많은 시흥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는만큼 이번 주거실태조사를 근거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출처: 시흥뉴스 – [경향신문] 김윤식 시흥시장 “세입자 중심 주거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