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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유용한 협동조합 지원제도

[기획기사] 유용한 협동조합 지원제도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과 지원제도는 3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 중앙행정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정책의 주무기관으로 협종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첫째는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다른 법인들과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협동조합의 자주, 자치, 자립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제도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문의할 수 있다.

둘째는 교육, 훈련, 홍보 등 다양한 간접지원 활동을 통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 중간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설치된 17개 기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법, 제도 등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호라용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과 협동조합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운영 등의 협업사업을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공동구매, 공동장소 임차, 공동설비, 공동 연구,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013년 시범적으로 운용한 정책이라 현재는 신청이 마감되어 있는 상태다.

협동조합 특례보증 사업은 2013년 5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출금 100% 전액이 보증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인가 기준이 같기 때문이다. 일반 협동조합도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잇다는 사실이 진정된다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인건비, 사회보험료, 경영 컨설팅, 창업자금 등이다.

 

 

 

출처: 서울시-경제·일자리 – http://economy.seoul.go.kr/archives/4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