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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상도중] 제1회 상도중 학생자치법정 개최


  1025, 상도중학교(교장 강명숙)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이 열렸다. 상도중학교는 이미 몇 년 동안 학생 자치법정을 진행해왔는데, 학생자치법정이란 과벌점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법정 구성원을 조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선도위원회로 넘어갈 과벌점 학생들에게 징계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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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학생자치법정은 과벌점 학생들을 징계하기보다 캠페인, 선도활동, 교장선생님과의 면담, 일기쓰기, 문학작품 읽고 감상문쓰기 등의 방법을 통한 인성교화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생의 미래 가능성과 반성여부, 행동의 개선을 높이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라고 판단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주어진 벌을 받아들이며 책임감을 느꼈고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 자치법정은 학생들에게 있었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자신이 받은 벌점이 정당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변호사를 통해 그때의 상황을 풀어냈고, 벌점을 감경 받고 억울함을 푸는 데 성공했다.


  물론, 학생자치법정은 과벌점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학교에서 실현해보며 미래를 더욱 확실시하고 계속해서 노력해가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법조계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자치법정을 통해 법조계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자치법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들과 타당한 근거, 발언할 말들을 준비하고 여러 번 고민해가며 준비성과 논리력,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상대 측 발언에 빨리 논리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다 보면 상황 대처능력이 성장하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검사들, 변호사들, 과벌점 학생들과도 의견을 나누며 몰랐던 학생들과도 친분을 나눴다. 또한, 이 학생들은 규칙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동시에, 자치법정이 다른 학생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비춰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음을 느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은 앞으로도 규칙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된다.


  이번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은 4명이었다. 자치법정 구성원은 판사(김선0 2), 검사(김민0 3), 변호인(구동0 3), 배심원(민정0 6), 서기(이수01), 법정 경위(박경01), 등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여 이루어졌다. 준비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과벌점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벌점을 많이 경감 받을 수 있었다.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많이 긴장됐지만 자치법정에 참석해 다른 학생을 변호하는 것은 꼭 해보고 싶던 새로운 경험이었기에 준비과정의 어려움도 잊을 수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찼고, 재판에 열심히 참가하며 내 변호를 믿고 따라준 과벌점 학생에게 고마움도 느꼈다. 과벌점 학생들은 변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마지막에 단체사진을 찍으며 검사들과도 마찰 없이 훈훈하게 재판이 끝났다. 과벌점 학생들은 이후 법정에서 결정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처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게 된다. (3-3 정단비 학생)


 


 


 


출처: 서울시 교육청 – [상도중] 제1회 상도중 학생자치법정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