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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주민위해‘수용방식’전격 수용

□ 서울시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무엇보다도 거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강남구의 개발방식을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수용하는 것이다.

 

□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통해 조속한 사업 재추진이야말로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개발방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며 “수많은 논의와 명분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18일(목) 밝혔다.

 

□ 서울시는 주민갈등 최소화와 초기 투자비 절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원활한 거주민 재정착이 가능한 ‘혼용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고 강남구와의 협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국 도시개발구역이 해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 동안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거주민 재정착’이라는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에 노력해왔다.

○ 특히 시가 ‘혼용방식’을 추진한 이유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초기 투자비 절감하는 동시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거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이뤄내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

○ 그동안 강남구는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요청했으나,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시는 종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이번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 ‘15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은 강남구와 상호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주민의견을 수렴·조율해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이익이 ▴현지 공공시설 설치 ▴거주민 복지증진에 재투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거주민 재정착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서울시-주택·도시계획·부동산·마곡사업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