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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첫‘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추진단 구성

    • 국내 처음 실질적 외국인주민 의사 대변기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구성 본격 논의
    • 자유롭게 외국인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서울형 비정상 회담”도 준비 중
    • 서남권 지역의 무질서 획기적 개선을 위한 “서남권 민관협의체”’15년 2월 발족
    • 외국인주민정책 심의 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본격 가동
    • 시, “외국인주민도 정책입안·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선진 다문화도시 서울 만들 것”

 

외국인주민 41만 다문화사회. 이제 서울에서 외국인 주민은 낯선 타인이 아니다. UN이 지정한 ‘세계이주민의 날(매년 12.18)’ 을 맞아 외국인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가 다양한 외국인주민 중심의 회의체를 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 외국인주민의회인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가칭)서울형 비정상회담’, 서남권 지역의 중국동포 기초질서 해결을 위한 ‘서남권 민관협의체’ 등이 있다.

 

[국내 최초 외국인주민의회인‘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구성 본격 논의]

 

우선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주민 의사를 대변하는 외국인주민의회 성격의 기구인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15년하반기에 신설한다.

이 의회는 국적별·이주대상별 대표성을 갖춘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시는「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신설을 위해 학계·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을 구성해 대표자회의가 실질적 의사 대변기구가 되기 위한 합리적 구성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이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인 양해우 씨를 비롯한 연세대 한승미 교수, 성공회대박경태 교수 등 이주민 인권, 다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단에서는 독일·일본 등의 해외 사례, 안산시 등 앞선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서울시 외국인주민 특성에 부합되는 대표자회의안을 마련 후 향후 외국인주민 대상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난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표자회의 세부구성 및 운영방안, 회의의 지속 가능성, 제안된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대표자회의가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표자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입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톡톡튀는 아이디어 공유하는“서울형 비정상회담”도 준비 중>

 

공식적인 외국인주민 전담 회의체에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가 있다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장으로는 ‘(가칭)서울형 비정상회담’이 있다.

 

‘서울형 비정상회담’은 최근 종합편성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토론 프로그램에서 착안하여 그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딱딱한 회의에서 벗어나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개방된 공간에서 외국인주민과 박원순 시장이 격식 없이 함께 토의한다.

회담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은 10명 내외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 사소한 것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으로 제1회 서울형비정상회담은 ’15.2월에 개최된다.

 

<서남권 지역의 중국동포 기초질서 해결을 위한 「서남권 민관협의체」도 운영 >

서울에서 가장 많은 13여만 중국동포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지역의 최대 생활 골칫거리인 쓰레기 무단 투기,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서남권 민관협의체」도 ’15년 2월 발족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의체는 치안, 교육, 사회·문화의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각 분과에서는 향후 함께 논의할 안건을 발굴한다.

 

협의체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전담으로 아우르며 중국동포 단체,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청, 지역경찰서 등과 연합하여 중국동포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 진단에 이어 내국인과 상호공존 할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갈등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 각종 경범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등포구대림동 지역의 치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자 내년 1월에 치안분과위원회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치안 분과위원회 외에 교육,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로 확대 운영한다.

◊ 치안 분과는 노상방뇨, 폭행 등 단속,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외국인대상 기초질서 교육 등을 담당한다.

◊ 교육 분과는 일반·다문화학생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열린형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 사회·문화 분과는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 개발, 한국 및 중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주민 대상 기초질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개최, 서울타운미팅 21회 개최>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무부 등 중앙부처, 학계·기관 전문가, 주민대표등 15인의 전문가들이 외국인주민정책을 논의하는「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지난 11.14(금) 처음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방송인으로 유명한 타일러 라쉬(미국)는 “서울시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특히 외국이주민 당사자가 참여한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분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실질적 창구 역할을 하는 서울타운미팅을 2000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21회 개최했으며 2,800여명이 참석했다.

2013년도에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대표, 중국유학생, 필리핀 주민을 각각 대상으로 타운미팅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몽골 주민 및 외국인주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각 타운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서울타운미팅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 시정에 반영할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외국인주민,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 자문회의, 숙의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민관 협력을 통해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타운미팅을 통해 시정에 반영된 주요 정책으로는 ▴외국주민을 위한 연극·영화 인터넷 예매서비스 제공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사랑방 제공 ▴ 외국인주민 서울 통신원 선발,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이 있다.

서울시는 ’15년에도 국적별 타운미팅을 계속 추진하여 외국인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15년 2월에는 독일 및 유럽연합권을 대상으로 타운미팅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에는 생활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서 벗어나 관련 단체,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안건을 사전 조사 후 맞춤형 미팅으로 진행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민 25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이며,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10년 이상 서울에 거주함에도 그동안 외국인주민은 단순 건의자를 넘어 정책입안·실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외국인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으로 외국인주민이 실질적인 시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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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여성·보육·청소년 – http://woman.seoul.go.kr/archives/3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