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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침해 조사에 인권단체 참여보장 핫라인 구축

*핫라인운영안내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조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센터와 인권단체 간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을 구축

 

❏ 핫라인 운영방법

1) 사건접수 단계

 인권센터는 피해자와 신청인을 달리 하여 피해 당사자를 피해자로 인권단체를 신청인으로 하여 접수

2) 사건조사 단계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조사과정에 참여가능

3) 결정통지 단계

 인권센터는 신청인과 피해자 각각에 결정 통지

4) 권고이행 단계

 결정통지 2개월경과 후 권고이행결과를 인권단체(신청인)에 추가 안내

  

❏ 인권단체 협조사항

인권단체에 상담·신고 된 인권침해 사안이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상의 인권침해 조사범위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인권센터에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즉시 신고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침해 조사범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 제1항)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신고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서울시에 체류 중인 사람

  –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 시정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출처: 서울시-행정 – 서울시, 인권침해 조사에 인권단체 참여보장 핫라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