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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설명]전교조 서울지부의 단체협약 관련 성명과 체결 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이성대)26일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단체협약 체결 거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23일자 전교조 서울지부의 단체교섭 재개 요청 공문에 대해 지난 1125일 공문을 통해 “122일 오후 4시부터 교섭 관련 협의를 하자고 답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122일 협의를 공식 실무교섭으로 하고, 안건을 단체협약 체결 일정 확정 및 문안 정리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27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7일까지 답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단체교섭을 위한 일정과 안건을 서로 협의하는 중에 있음에도,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26일 일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교섭 상대방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 과정에서 나온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발언을 임의로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지난 113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62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파기 환송하고 효력정지결정을 인용함으로써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어 단체교섭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지난 11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파기 환송심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123일 서울시교육청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의 공문을 통해 교섭 일자를 제시함으로써 교섭이 재개되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교섭은 아직 진행중이며, 최종 문안 정리 체결 당사자 확정 체결 일정 합의 이행계획서 협의 및 확정 등의 안건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협약 체결 날짜를 먼저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먼저 교섭 쌍방이 원만한 합의에 이른 뒤에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교조 본안 판결이 임박해 있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안 판결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본안 판결 이전에라도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상호 존중과 신의 속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나, 어떤 교섭이든 쌍방이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따라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 [설명]전교조 서울지부의 단체협약 관련 성명과 체결 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