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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설명] '자사고 때리면 일반고 살아나나' 보도 관련


언론사명 : 조선일보 A14면 사회


보 도 일 : 2015722(조간)


보도 내용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일반고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올해 일반고 학교운영비는 오히려 전년보다 크게 깎였다.


설명 내용


경기부진으로 인한 교부금 등 세입감소와 인건비, 복지비 등 재정수요 증가로 서울교육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직면


     – 전년대비 교부금 1,938억원 감소


     – 인건비 3,689억원 증가,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증가


서울교육재정 어려워 학교기본운영비도 감액 불가피


     – 2014년 본예산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359억원 감액(6.8%)


    ․ 2014531,386백만원 2015495,456백만원


     – 실제 학교 교부액은 2014년 대비 평균 4백만원 감액(0.9%)하는 수준으로 하여,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함.


감액 규모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교당 평균 1,500만원 감액되었으나,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예산이 교당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되므로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되지 않음.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규모가 큰 학교는 개별 검토하여 8월중 추가 지원 예정


출처: 서울시 교육청 – [설명] '자사고 때리면 일반고 살아나나' 보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