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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에너지복지플랫폼 구축나서

36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층’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 등으로 지출하는 가구)을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에너지복지 플랫폼’이 구축된다.

 

‘서울 에너지복지플랫폼’은시민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로 얻은이익을자발적으로 나누고, 모인 기부금을 활용하여저소득 가정의 에너지효율화를 지원하는 시민주도 사업으로, “원전하나줄이기”의 혜택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 적정 냉난방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 서울에만 36만 가구>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에서살아가며, 가정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전체가구의 10.3%인 3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은 69.3%가 에너지빈곤층에 해당되는 등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며, 전국적으로도 에너지빈곤층 비율이 ’08년 10.86%에서 ’12년에는 12.58%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특성별 에너지 소비지출 분석연구(2013)

 

< 서울전역 저소득층 1,257가구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는 지원정책 수립에 앞서 에너지복지사,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올해 4월 ~ 11월까지 25개 전 자치구의 저소득층1,257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빈곤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를 통해 결과를 분석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해 25개 자치구 거주자 대상으로 소득 4분위이하(소득 하위 40%)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겨울철 난방시에는 대부분 보조난방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전기장판 이용 가구가 64%로 가장 많았고, 도시가스 보일러를보조난방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22%나 되었다.

 

이는 도시가스 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평소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도시가스 보일러는 꺼놓고 지내는 가구도 적지 않은 상황이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조사결과, 동상에 걸린 경험자 18% 달해 >

 

특히 조사대상 가구중 2%인 40가구는 11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 기간동안 난방비용 부족으로 60일 이상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약 19일은 조명조차 켜지 못하고 지내는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실태 항목 조사결과도 동상에 걸린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8%이며, 관절염과 신경통 악화를 호소한 응답자도 25%에 달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가구가 많았다.

 

< 저소득 가구, 에너지 복지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아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에너지 지원제도에 인지도도 낮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할인제도 같은 경우, 조사대상의 82%가 수혜를받고 있으나, 전기요금이 연체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단전 유예장치’ 사업의 경우 조사대상의 15%만이 인지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가구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단전유예

전기요금

할인

가스

중단유예

에너지

효율화지원

인지여부

인지

15%

79%

31%

19%

비인지

85%

21%

69%

81%

수혜여부

수혜

7%

82%

29%

8%

비수혜

93%

18%

71%

92%

[표] 에너지복지제도 인지도 및 수혜여부 조사결과(2014.11)

 

< 정부 에너지 복지 정책 사각지대, 시민의 힘으로 채울 것 >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15년부터 기존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의 약 40% 이하 가구에대하여동절기에전기와 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평균 10만원이 담긴 바우처(전자카드)를 ’15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8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는 전체 에너지빈곤층을 다 지원하기는 재정부담 등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민과 그렇지 못한 시민사이에 생기는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서울시 에너지 복지 플랫폼’을구성하여 적정한 냉난방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에 따른 혜택으로 저소득층 지원>

 

‘에너지 복지 플랫폼’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의 핵심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투자하는, 자발적인시민주도형 지원모델이다.

 

서울시의 대표 시민참여 에너지절약 모델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경우 ’10년부터 현재까지 190만가구가 참여하였으며, 12만가구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57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대표적인 효율화 사업인 LED 보급사업은 243개 지하철 역사에 43만개, 공동주택 200개 단지 지하주차장 조명 60만개 교체 등 970만개의 LED를 보급(약 2,910억원)하여 매년 3,740억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절약된 금액을 자발적으로 저소득층과 나눔을 하는 모델이 ‘에너지복지 플랫폼’이다.

 

< 가구당 12.4% 에너지소비 감축 시 연간 22만원 절감효과 >

 

모금된 금액은 에너지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이중창 시공, 고효율 보일러·LED 설치와 같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높은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가구의 에너지 지출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4)에 따르면 집수리 사업 등 주택효율화 사업의 경우, 공사 전·후 약 12~13% 정도 에너지 소비량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시가스 요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연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에너지복지 플랫폼 시민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우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참여기업, 에너지복지 전문가, 사회공헌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준비조직을 구성 후, 내년 1월에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추진된다.

 

’15년도 하반기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위원공모를 추진하는 등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 할 계획이며, 특히 회계와 집행, 모금 등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 ’20년까지 시민 15만명 참여, 30억원 기금 조성 및 봉사 참여 >

 

서울시는 2020년까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어 15만명이 봉사와 기부에 참여하고, LED 전구 등 현물을 포함한 30억원의 기금이 조성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복지와 모금분야 전문기관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기금의 모금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전문성을 확보한다.

 

기금의 집행 또한에너지 복지분야 전문기관 활용을 통해 꼭 필요한곳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원가구 대상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에너지 진단 실시 등 가구별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을 통한 최적의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한다.

 

아울러 ‘에너지복지 플랫폼’이 단순한 에너지 비용지원, 주거환경 개선공사에 머물지 않고 참여를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사회공헌프로그램 등 기업 단위의 참여를 유도한다.

일반시민도 단열창호 개선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할수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 참여위주의 ‘십시일반’ 에너지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겨울철, 냉골에서 적정한 난방과 조명을사용하지 못하는 등 추위와 위험에 노출되는 에너지 위기 가정이 많다.”며, “2020년까지 시민 15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3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1만 가구 이상을 에너지 위기에서 긴급 지원하는 에너지복지플랫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환경·공원·상수도 – http://env.seoul.go.kr/archives/5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