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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내년 공공근로·공동체일자리 사업 ‘비상’

「도 예산배정 전무 … 일선 시·군 전액 부담토록 해
취약계층 ‘생존수단’ … “추경 통해 반드시 반영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적 사업인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경기도가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 전액 부담토록 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공공근로사업 예산 일부를 부담했던 경기도가 분권교부세 폐지 및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온 대표적인 실업대책이다.  

IMF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시행된 지 17년이나 지난 올해도 1만2000여명 선발에 3만여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6대 1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취약계층에게는 의존도가 높은 생존수단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해, 2005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해 왔으며, 도는 매년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70억원(2014년은 10%인 30억원)의 도비를 편성, 시군에 지원했다. 

하지만, 도가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비율로 부담했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비 5억원이 배정되지 않아 올해 2458명보다 703명이 줄어든 1755명으로 축소됐다.

또, 도가 10%, 시군이 90%를 부담했던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1만4070명에서 3570명이 줄어든 1만500명으로 줄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는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 등 6개 시는 대안이 없는 한 사업을 폐지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구리2) 의원은 지난 24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저소득 실업자 등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외시한 채 효율성만을 따져 예산을 편성한다면 도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취약계층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본예산에서는 제외됐더라도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요구했다.

작성자 :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웹용-기사내 2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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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흥뉴스 – http://www.siheung.go.kr/news/4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