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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시민 위한 봉사’ 초심 절실

시흥시 집행부가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이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결국 부결됐다.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시 집행부는 시 역사에 남을 ‘준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분위기다.

시가 1988년 시 승격 이후 26년, 지방자치 20년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지역사회와 지역정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제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한다.

시흥시만 놓고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이고 새누리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시의원의 정당별 의석수는 6대 6으로 여야동수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승인 포함) 등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력이 수반돼야 하고 의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절대 필요한 정치지형이다.

하지만 이번 201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합목적성에 대한 심의보다는 정치적 의도성이 깔린 예산 심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시민소통관실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사업계획 절반에 가까운 항목을 묻지도 않고 삭감하는 이른바, ‘묻지마 삭감’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실한 심사 결과는 결국 예결위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보루인 본회의장에서 최종 부결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시흥시 역사이래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불행한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흥시 지역정가에서 여당인 새정치연합은 정치력을 발휘해 이 난국을 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시 집행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발목잡기·사람잡기’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 시의회는 여야동수라는 정치 구도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당을 초월해 ‘시민의 대의기관’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 집행부 1000여공직자나 시의회 12명 의원들은 ’42만 시흥시민을 위해 입직했다’고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그 초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자 : 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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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흥뉴스 – http://www.siheung.go.kr/news/4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