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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해명]‘방학중 교사 당직근무 폐지’관련


언론사명 : 동아일보, 연합뉴스, KBS(2015.12.31.) 등 다수


보 도 일 : 20151231()


보도 내용






방학 및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방학 중 근무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방학중 교사의 당직근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도 돌봄 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도서관 등이 운영된다며 방학 중 근무 폐지로 학생 안전과 지도, 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명 내용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






27교육청은 교원의 당직을 면제하여 교원이 교육관련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한다.


2.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휴업일 중 강제적 근무조 편성으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 갈등이 있으므로 강제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라는 의미임.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은 직원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학교 혁신을 위해 참여와 자율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 문화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강조한 것임.


방학 및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출처: 서울시 교육청 – [해명]‘방학중 교사 당직근무 폐지’관련